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686본회의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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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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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platform.net2025-03-27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기 차 배터리 제재조 제도 기반 필요]

전기 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차 , 리콜 , 교체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 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businesspost.co.kr2021-04-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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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27

2216791본회의 통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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