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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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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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전닉스' 잔치에 상대적 박탈감…'반도체 장비맨들' 성과급 투쟁 시동
과반노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대표 지위를 갖는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동의권을... 규모는 2024년 1169억 달러(약 166조 원)에서 2028년엔 역대 최대치 인 2295억 달러(326조 원)로 연평균 18.4%씩...
힘든 삶에 소상공인들 아스팔트로 나섰다
2024년 폐업자는 100만828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극심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사회...
"더는 못 버틴다"…국회 앞 모인 소상공인 3000명, 생존권 보장 촉구
2024년 폐업자 수는 100만8282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적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임금체불액 중 40.2%를 차지하는 퇴직급여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