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8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6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6-26
2212679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법 2ᆞ3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와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를 통해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김은혜의원 등 12인2025-09-04
2206255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55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12-05
2212679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법 2ᆞ3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와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를 통해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김은혜의원 등 12인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