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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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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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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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일부 조합 세제 특례 는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보유한 예탁금 (3000만원 한도)...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11642_167305_3020_v150.jpg&w=3840&q=75)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
면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2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28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28년)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