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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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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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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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다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93_213522_1720_v150.jpg&w=3840&q=75)
[8.13 대책] 다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
일조 권 규제도 완화 한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 에서는 높이 10m를 넘는 건축물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일조사선 규제 완화 , 내 땅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을까?
건축법 에서는 이를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규정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북 방향 일조사선 규제 완화 내용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일조사선 규정 완화 …주거지 건축물 용적률 확보 문턱 낮춘다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제한해 온 ‘ 일조사선 규정 ’이 완화 된... 국회는 지난 23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항공기 소음피해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주변 반경 4km 이내를 수평 표면으로 설정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고도제한이 대표적임 - 활주로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57.86미터로 제한하는 고도제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만 건축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노후화된 주택의 재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고도제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은 건물을 높게 건축하지 못해 사업성은 낮게 평가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분담금은 높게 형성되는 등 노후주택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면적 한도를 명확히 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