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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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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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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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425_88280_4629_v150.jpg&w=3840&q=75)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 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제시한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오전...
‘쟁의대상’ 시행지침에 담겠다는 정부… 노동 계 “쟁의 위축 우려 여전...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노동 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현재 노조법 에는 위임 조항이 없어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쟁의 대상을 명시하기 어렵다. 또 시행령을 통해...
정부,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지침으로 구체화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쟁의행위 대상 기준을 별도의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규정 및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