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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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청과 교섭”…이유는 한달넘게 깜깜이
(개정 노동조합 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거’ 없는 ‘결정’만 나오면서 노사 관계 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자동차업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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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하청노조와 교섭하라” 판단뿐…중노위, 이유는 한 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거’ 없는 ‘결정’만 나오면서 노사 관계 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12일 자동차업계 및 노동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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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시행 이후 중앙부처부터 공기업까지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테이블에 마주앉지 않으려고 막대한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규정 및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