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협회, "RPS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여건 개선 기대"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 '전기 사업 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기후에너지환경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으로 2012년 도입된 RPS...
신재생에너지협회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7개 에너지 법안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 전기 사업 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건설 사업 ( 전원개발사업 지위 부여) 제도화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민간 사업자 의 국가기간 전력망...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기존 사업자 에 대해 서는 REC 발급을 유지하고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간 존치해 2030년 1월 1일부터... 또 전기 사업 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각각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대신 하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