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6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6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1-30
221195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을 제안함.

성일종의원 등 14인2025-08-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