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669본회의 통과개정안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0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35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이 필요하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2026-07-14
221658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예비·음모죄,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