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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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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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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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425311785642531_silentrock.jpg&w=3840&q=75)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
경우 감면 세액 은 추징된다. 이 특례 는 2029년 말까지다. 이밖에도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의 제한 규정이 손질된다. 중소기업 공장이 이전등기일 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하이브리드차 사면 깎아주던 세금 70만원... 올해가 마지막 [2026 세제개...
담배 면세·기부장려금도 정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1~3)은 올해 12월... 10% 세액 공제를 적용기한인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 ■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 특례 적용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