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개선함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 전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삭제함 -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자의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등 충당 가능한 금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