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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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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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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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2213420상임위 심의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유가증권 매매이익에서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변경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