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기획재정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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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5-05-28

2202645상임위 심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