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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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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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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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법인세 ·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법안 통과를”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로 3%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본격 공략…“주차공간 최대 50% 확대...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로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과세 기간별 500만원...
비수도권상공회의소, 국회 방문해 법인세 ·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법안 ...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로 3%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