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04116_1192111_2039_v150.jpg&w=3840&q=75)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
올해 상반기 게임 분야 벤처투자 는 전년 동기보다 76.3% 급감했다. 영화·방송· 웹툰 에만 세제지원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 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자본시장 활성화 를 위해 국내 투자 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AI로봇·반도체 생산 촉진…6대 성장동력에 소득·법인세 특례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 새로 만듭니다. 경제 안보나 녹색 전환(GX)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이밖에 벤처투자 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를 상시 적용합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