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65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양도세 249억 축소한 특수관계인들…해명자료 다 안받고 방치한 인천국...
taxtimes.co.kr2026-08-25중립

양도세 249억 축소한 특수관계인들…해명자료 다 안받고 방치한 인천국...

감사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부평 세무서장 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경정청구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원은 인천 지방국세청장 에게 과다 징수 된 상속세 6억9천만원과 과소 환급한 법인세 14억3천만원을...

[단독] 축제장 음식점서 소주 주문했더니 '가정용' 주류가... 익산시 33시...
newstnt.com2026-08-23중립

[단독] 축제장 음식점서 소주 주문했더니 '가정용' 주류가... 익산시 33시...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는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정용 소주를...

[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sejungilbo.com2026-08-20중립

[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제1항은 " 세무서장 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부 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국세청 국세 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35공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확인 근거와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1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5-09-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