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51본회의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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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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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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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4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0497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10-28
220478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역외탈세 신고 미이행자와 동일하게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6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34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05364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등에 체포ᆞ구속ᆞ유치된 납세자의 서류 송달 방법을 개선하고,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며, 영세법인의 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 확대 등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