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48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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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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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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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20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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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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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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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에게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9-04
2200988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여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5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