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4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9-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08-23중립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살 때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 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 대한민국 ...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마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태극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
ekn.kr2026-08-19비판
규격 미달 중국산 태극기 저가 유통 심각…국내 제조업체 경영난 우려
김소희 의원은 “ 태극기 는 대한민국 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이 담긴 국가의 상징"이라며 “ 공공기관 에서조차 중국산 저가 국기 를 사용하는 것은 국기 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imaeil.com2026-08-19중립
공공기관 태극기 , 앞으로 '국산'만 사도록… 김소희 의원 국기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 의 장이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 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소희 의원은 " 태극기 는 대한민국 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45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극기의 날을 3월 6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5-06-12
2211237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국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