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4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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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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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28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5-04-10
2209723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4인2025-04-10
220829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3인2025-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52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8-05
220769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