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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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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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이어 '심야 배송 48시간 규제'까지 : 당사자가 원...
개정안은 1일 야간 작업 10시간 제한, 주당 최대 48시간 제한, 연속 야간작업 3일 제한 및 종료 후 11시간 연속... 법적 지위로 보더라도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가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고 스스로 일하는...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에는 일 멈추는 '폭염 멈춤제'[초록發光]
그러나 재난사태가 선포된다고 민간 사업장 의 작업 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지역·시간·업종별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에 한정하지...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곳과 야간 배송을 빼고, 기준 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일주일만 적용하는 조치였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여론에 대한 생색"이라고 밝힘. 또 작업 장의 온도가 40도를 넘은 배송 캠프는 배송 마감 시간 연장 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