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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635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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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42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7인2020-11-17
2020693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및 국군병원의 오진 등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재입영을 위하여 입영신청 및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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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입영한 다음 날이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입영신체검사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5일의 신체검사 기간 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1인201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2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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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7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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