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 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 실종아동 등 '에 속하는 대상은...
슬리퍼 신고 야자수 숲으로? '장미란 씨 사망 원인' 둘러싼 풀리지 않는...
현행 실종아동 등 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과 또 지적 자폐성 또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주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일반 성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 -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ᆞ수사 실시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