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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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과수 유전자 검사로 실종아동 가족관계 확인 1000건 달성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 을...
실종아동 등 가족관계 확인 1000례↑
국과수는 6일 "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처음에는...
국과수, 유전자 분석으로 실종아동 등 가족관계 1000건 확인
실종아동 등 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유전자 분석은 경찰과 국가 아동 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 -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ᆞ수사 실시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