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정보보안협회, '보안 웹툰'으로 병원 정보 유출 사고 예방
침해 ▲진료실 무단 녹음·개인정보 오용 ▲중환자실·신생아실 SNS 비하·학대 방지 등 의료법 및... (PACS)· 전자의무기록 (EMR) 전산 마비 대란 ▲퇴사 예정 임직원의 내부 환자 정보 무단 유출 ▲외부 클라우드 링크 노출을...
내 산부인과 기록 을 다른 부서 간호사가 몰래 훔쳐봤다… 법원이 정한 ...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을 무단 으로 들여다보는 일이 발생했다.... 자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환자의 민감한 기록 을 훔쳐본 B씨. 결국 이 행위가 꼬리를 밟히며 B씨는 의료법 위반...
환자 삶 흔드는 ‘최상위 민감정보’ 의료정보…법이 엄격히 보호하는...
최근 국회가 전자의무기록 을 단순 열람 한 경우에도 접속 기록 을 남기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무단열람을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여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여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