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2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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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26-08-27중립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신고인들에게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인정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mt.co.kr2026-08-25중립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 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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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 가맹 본부와 교섭하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할 것”
앞서 3일 공정위는 전체 가맹 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점주단체를 구성하면 가맹 본부와 모든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4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221262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법에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