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2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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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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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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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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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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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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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03
2212397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임.
정무위원장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