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21본회의 심의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0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335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별정군무원,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함 - 군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28
1907821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을 일원화함 -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1906335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3-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56본회의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12-17
2208495공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국방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