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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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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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이 의원은 지난 21일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귀농인 취득세 전면 면제가 농촌 인구유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심화되는 농촌 의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청년농·귀농인 지...
8%에 달하는 등 농촌 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감면 등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