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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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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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저절로 정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르노코리아자동차(옛 르노삼성자동차)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처분을...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 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하는 법안이 제안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 -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119조 및 제129조제1항)과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의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함 -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 -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 - 경쟁사업자 간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개편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피조사인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조사·심의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함 -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 요구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형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하는 법안이 제안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수급사업자의 구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