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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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 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세계적으로 청소년 의 SNS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 지난 2025년, 호주는 16세 미만...
메타, 'SNS의 아동· 청소년 유해성 소송'에서 25조원에 합의
판결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달라지는 10대 사용자를 위한 다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0대 청소년 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누적 기준 하루 2시간으로 제한....
美 ‘KOSA’ 상원 상임위 통과…아동 온라인 보호법 입법 속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KOSA와 함께 청소년 AI 개인정보 보호법 , 챗봇 규제법, 어린이용 AI 완구 안전법 등 아동의...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적용 대상 소셜미디어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보유를 막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용금지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부과는 과도하여 시정명령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 유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호자 동의 시에만 허용하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추가 동의를 요구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