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 지역에 한정하여 의무제를 시행함 - 항구적이고 안전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이용과 수계 상류지역의 장·단기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은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총량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 시행을 통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을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