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국방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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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

2202911공포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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