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11본회의 심의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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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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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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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9공포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측 기술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 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2320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극한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5-08-22
2205508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보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과 개선, 활용과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16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10-25
2205508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보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과 개선, 활용과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