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9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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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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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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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5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4-22
212290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업무 체계상 보고 의무와 피해자의 비밀 유지 의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성고충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6-27
211173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0인2021-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91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군인이 복종하지 않도록 하여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6인2024-12-13
220975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