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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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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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챗GPT] ■ 강서시장 주력 거래방식으로 우뚝 선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제의 법적 기반은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후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과...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제 도입..."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제는 주요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 이 기준 가격 아래로...
농안법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 가격안정 제' 들어갈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의도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행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을 과도하게 제한함 -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서 농어민들의 생계권 보호, 나아가 식량안보 및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의 범위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