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 번에 불꺼졌던 대형마트…의무휴업일도 '거리두기' 할 때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새벽시간(자정... 해당 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에 대해서는...
양산지역 농업인, 지역화폐 양산 유통센터 사용 요구
양산지역 농업인들이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하 양산 유통센터 )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을 적용받지 않아 시의 조처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양산에 비해 규모가...
양산 유통센터 '지역 농산물' 구매 급감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 사용업소에서 제외돼 매출이 떨어지면서 지역 농산물 구매량을 크게 줄자 지역 농민이 양산사랑카드 사용 허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함 - 대규모점포 등은 유통산업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휴게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는 때 해당 점포의 에너지 절약, 생활소음·진동 피해 방지, 빛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유통법의 입점제한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협정 발효 후 양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법 및 상생법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역협정으로 인해 유통법 및 상생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