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4상임위 심의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8-22중립
특검이 특검을 부정했다…활동 종료 종합특검 ‘협의 조항’ 법원서 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을, 같은 죄명에... 되는 ‘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biz.heraldcorp.com2026-07-27중립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등 수사 방향, ‘불입건 조치’ 내란 특검과 협...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윤석열 전 대통령 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nocutnews.co.kr2026-07-26중립
'의혹 정점' 김건희 겨누는 특검…남은 한 달 '증명의 시간'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15일엔 사건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 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84본회의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수사 사건의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2인2025-08-14
2212366본회의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군검사ᆞ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ᆞ감독을 받도록 하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 연장 기간과 그 횟수를 증대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관련 범죄의 자수, 고발 등에 대한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