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2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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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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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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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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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9-05
211904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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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2022-12-21
16226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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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