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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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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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내·양육자 꼬리표 떼면 남는 건 '바늘구멍'···빛 좋은 개살구 된 ...
" 자녀 양육 비자(F-6-2) 체류 기한을 연장하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한 응우옌(43, 가명) 씨는 날벼락 같은... 이 자격은 귀책 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가정폭력 등 국민인 배우자 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30세 연하 베트남 아내 폭행·신고에… 국제결혼 90일 만에 숨진 50대 남...
또한 이는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엄연한 중대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형사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강제추방) 대상이 되며, 배우자 ...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 이주여성의 현실
이탈해서, 가정폭력 을 피해 배우자 곁을 떠난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자격을 잃어서. 이처럼 미등록은 종종 폭력 과 착취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등록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 자격 문제이기에 형사상 '범죄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는 법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는 법을 제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