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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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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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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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주택법 제41조의2를 보자. 이 조항은 국토부 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의 성능 을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능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주택법 '은 시공사가...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 성능 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7%252F202607260739445910504-2-680041.png&w=3840&q=75)
[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
이후 층간소음 분쟁이 격화되면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시공 후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의 성능 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법원은 B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음보수비 청구를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