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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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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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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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 조사 받았지만 징계 없었다"던 김병지, 알고 보니 '셀프 신고' 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pocho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172_257179_1736_v150.jpg&w=3840&q=75)
[단독] " 조사 받았지만 징계 없었다"던 김병지, 알고 보니 '셀프 신고' 각...
체육 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신고 조항이다. 윤리센터 가 조사 하는 사안은 같은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로 열거돼 있다. 체육 단체...
이소희 의원, 대한 체육 회 '행정 공백' 직격 "징계와 포상 동시에...촌극...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절차상 대한 체육 회는 센터 의 조치 요구를 전달받아 시도 체육 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절차 기관이 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대한 체육 회는 중징계 및 수사기관 의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박지영 이사장, " 윤리 와 인권은 성과를 위한 기초" [일문일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811107_814771_2447_v150.jpg&w=3840&q=75)
박지영 이사장, " 윤리 와 인권은 성과를 위한 기초" [일문일답]
- 센터 가 지금보다 더 강한 조사 권한이나 제재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권한의 크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나 체육 단체 모두 지금의 국민체육진흥법 을 제대로 지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주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며,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며,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시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