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9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97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3-11
2122875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6-23
2110578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01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8-18
2214949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친환경 소비ᆞ유통 등 농업ᆞ식품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