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 진료·약가 문제로 무너지는 안과…정책 지원 시급"
비대면 진료 본격화와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 진화하는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등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요구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시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화상 통신의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구성 임박, 9월 의료계 '촉각' 법안은?
현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과 국가필수 의약품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미프진·약사법·연금개혁"…닻 올린 복지위, 하반기 로드맵은[인터뷰...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 수급 불안정 의약품 '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사가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종이 처방전 발행ᆞ보관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