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590상임위 심의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9-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 산업 ,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
sctoday.co.kr2026-08-28중립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 산업 ,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

운영,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유사 문화· 산업 분야의 제정 법률인 진흥법 >, 진흥법 >, 산업진흥법 >의 실제 지원 사례를 분석해 한복문화 산업 진흥법 이...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gukjenews.com2026-08-25긍정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개정안에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K- 콘텐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 뉴스

12년 만에 문 연 'K-주얼리'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 산업 으로
womaneconomy.co.kr2026-08-22중립

12년 만에 문 연 'K-주얼리'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 산업 으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에서 비켜나 있던 주얼리 산업 이 이제는 디자인과 기술, 제조와 문화 콘텐츠 를... 김종목 주얼리 산업진흥법 안 법추진위원장은 "제19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법안이 12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제22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481원안가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3인2018-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47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융합한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9-10
2200586본회의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6-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