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8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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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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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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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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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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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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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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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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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2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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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9
221172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운용, 수령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