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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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고 전반 '체납 검증' ...
공익 광고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시행 령에 따르면, 시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나 축제 광고 등 모든 공공 광고 는...
최휘영 장관 "특정 정치시사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 전혀 사실...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특정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문체부 "사실과 다른 허위 정...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ABC 부수공사 대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신문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여론의 다원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를 통하여 신문산업 등을 지원ᆞ육성함으로써 여론의 다원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신문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디어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게 함 - 미디어바우처는 보안성 및 익명성을 위해 블록체인기술에 의한 전자바우처로 지급ᆞ제공ᆞ사용함 - 여론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바우처가 분산 이용되도록 함 - 미디어바우처는 타인에게 판매ᆞ대여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 등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대상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미디어바우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게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블록체인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집행의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광고가 현행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생태계 변화에 따라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고,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