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83상임위 심의개정안
퇴직연금공단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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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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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2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운용, 수령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7-25
2211622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6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