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82상임위 심의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9-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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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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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99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아동ᆞ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ᆞ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ᆞ청소년유해정보'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4-14
2201555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2200950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ᆞ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55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2202577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3인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