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됨 -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임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정함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 혼인 등의 각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 입양 신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도입함 -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의무를 도입함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ᆞ읍ᆞ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