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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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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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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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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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막바지…독파모 모티프 '이변'[뉴스잇(IT)쥬]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각 평가 결과를 합산해 2차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모티프 등 4개 팀 가운데 한 곳이 탈락한다. 해킹 부담 상당 부분 반영한 KT…AX·클라우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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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전기통신사업 자가... 최근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면서 SK텔레콤 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동 통신 시장점유율 40...
'고객 중심 경영' 외친 통신 3사, 고객 부담 줄이기는 ' 법 그림자' 따라…...
SK텔레콤 은 올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ESG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을 보고서에 직접 명시하고 사고 이후 고객 보호 조치를 담았다. NCSI·KS-SQI 1위를 강조했지만 연도별 점수 수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여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 무상 교체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